#광양순천사법사 #법무사이용재 #0617918700 #이용재사법사 #01075607210 #부동산회사등기전문 #민사형사소송고소장작성전문 #소장가압류가처분 #재단법인사단법인설립전문 #개인회생파산전문문)과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대형사고였지만 보험회사에서 대위로 변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제566조에서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 제4호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0. 특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보고 있습니다.0.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의 구상권 채무에는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부정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