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갈까요?
오늘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글이 눈에 보이네요. 이번 코로나로 우울증을 앓는 국민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을 때는 저도 조금 다운된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요. 사람들도 맘껏 만나지 못하고 단체 모임이 취소되는 바람에 정말 너무 지루했어요. 집에 있는 걸 너무 사랑하는 저도 반강제로 외출을 자제하면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걸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부 차원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친권 양육권 변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5년이 걸린 경우
몇년 전 어느 호텔 사장과 대기업의 고위직 부부가 이혼한다는 뉴스가 일면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무려 5년 3개월 간 소송을 거쳐서부터 둘 사이의 재산, 양육권 문제가 정리된 것 같은데요.최고 법원은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 쪽에선 아버지에 100억원대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아버지 측은 친권과 양육권을 받겠다고 여러 차례 소송을 일으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1차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아버지의 면접 협상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면접 교섭권 횟수가 2회에 많아지면서 배당을 받은 재산 분할금도 늘었습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를 배당하는 문제에만 1년 6개월 정도 늦었다고 하더군요.재판장에게 할당된 판사가 당사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것이 이유입니다.이처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면 본의 아니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소송은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그저 따로 지낸다는 뜻만은 아니잖아요.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아이에 대한 권리까지 무엇 하나 어려운 없진 않아.특히 아이가 미성년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어떤 부모가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부부 간에 합의할 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권리자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 양육권 변경은 어려워집니다.그럼 부모끼리 합의에 이르면 어떨까요?합의서만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쌍방의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가서 소송을 내야 합니다.모두가 원한다면 원하는 판결을 받는 것은 쉬울 거예요.가끔 법원에서 보면 아이 때문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두 개념, 엄연히 다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처럼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친권은 자녀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입니다.한편 양육권은 아이의 생활을 담당하는 권한입니다.한마디로 곁에 두고 키우는 권리입니다.친권은 법적 성격을 양육권은 정서적 성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부모 중 한쪽은 친권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한편 부부가 공동 양육권과 공동 친권을 행사할 때도 있겠지요.요즘은 양육권은 부모가 가지고 갔고, 친권은 공동으로 가져갈 많습니다.다만 두 부부에게 공평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한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부부가 공동 친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법적 결정을 할 때 양쪽의 부부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아이가 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부부 쌍방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아이가 누리는 삶의 질이 우선입니다.법원에서는 양쪽 부모의 경제력, 양육 의사나 자녀의 생각 등 여러 사항을 다각도로 고려한 후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 복리입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려는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주거나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감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권리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친권양육권 변경을 하려면 그때는 더 엄중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 경제력이 급격히 악화돼 아이 복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저는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겼어요.남편 김 씨는 자신의 외도에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법원은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남편에게는 월 2회 정도의 면접 교섭권이 허용되었습니다.이후 김 씨는 전처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알아보니 실제로 전 배우자에게는 애인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그 때문에 아이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을 데려오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정 법원이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재혼한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아이가 큰 충격을 받거나 어머니와 관계가 심하게 악화했다는 점, 특히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기를 바라는 점 등을 잘 입증해야 가능성이 있죠.법률가는 재판만 돕는 것은 아닙니다.멘탈 케어자와 상황별 전략가, 중재자가 필요한 경우는 이하의 링크에 있는 절차를 통해서 변호사의 솔루션을 무상으로 들어 보세요.로펌 슬림 무료 법률상담 안내에 관한 글입니다.처음뵙겠습니다.로펌 슬림대표변호사 김남오입니다.저희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log.naver.com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로펌 슬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 법조빌딩 901,902호 하마터면 열심히 걱정할 뻔 했습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로펌 슬림대표변호사 김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