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정관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얼마 전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갖췄다며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92명 늘어 누적 40만 606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틀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확진자 수가 늘면서 전체 확진자 규모 증가세와 비교해 중증환자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제도는 중소기업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법정관리의 장점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잘 알아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법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면 여러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권을 돌려받고 싶어하며, 그들에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입니다. 채무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환가된 자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운전자금은 물론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부동산과 설비 등이 처분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법정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행되면 채무가 유예되고 상황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평균 10년간의 기간에 걸쳐 꾸준히 상환해 나갈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실시됐거나 시행될 예정인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회사의 자산을 지키고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래처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법정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청산가치란 현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하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하며,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의 경영활동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그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갖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법정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치는 혼자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또한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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