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난방비 폭등에 이어 연초 지자체의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로 서민들의 높은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은 2분기까지 5%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통계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전기·가스·기타 연료 가격지수는 135.75(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즉,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그럼 개별 증가율을 보자.
전기요금 인상
한전이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소식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곧 문을 닫으니 전기요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가폭은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의외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것은 상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4·7·10월 kWh당 19.3원, 올해 1분기에는 13.1원 올랐다. 이는 2차 오일쇼크인 1981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는 약 4022원 올랐다.
가스 가격 인상
가스 공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사업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2조46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옅은 살구에 가까웠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KOGAS의 청구액이 1조7656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비율도 전년 대비 121% 증가한 500%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클레임 정리와 재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무실 난방용 도매 가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6%, 주택용 도매 가스 가격은 42.3%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자체별로 올해 주요 지역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거나 고시됐다. 다음 달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지하철(1,250원)과 시내버스(1,200원) 기본요금을 보면 30%까지 오른다.
이달은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시·도가 대중교통요금 인상 움직임을 잇따르면서 공공요금은 당분간 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